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가지

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경제/금융, 육아/교육, 복지/교통, 주거/안전, 사회/기타의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정리해 드립니다.

2026년 달라지는 것 20가지

 

1. 경제 및 금융 (Money & Tax)

* 최저임금 인상: 시급 10,320원으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.

* 청년미래적금 출시: 3년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2,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상품이 나옵니다.

*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: 기존 근로자 1인당 20만 원이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바뀌어 다자녀 가구의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
* 증권거래세율 조정: 금투세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거래세율이 종전 수준으로 일부 환원됩니다.

*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: 기업 규모에 따른 세율 구간이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.

2. 육아 및 교육 (Childcare & Education)

* 아동수당 지급 확대: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.

* 만 4세 무상교육 시행: 유아 교육·보육비 지원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하향 확대됩니다.

* 초등 저학년 학원비 세액공제: 초등학교 1~2학년생의 예체능(음악, 미술 등) 학원비도 1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: 등록금 인상 한도가 3%대 초반으로 제한되어 교육비 부담을 낮춥니다.

* 학자금 대출 문턱 제거: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(원)생이 등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3. 복지 및 교통 (Welfare & Transport)

* 기준 중위소득 인상: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권에 들어옵니다.

* 무제한 K-패스 도입: 정해진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고령층은 30%까지 환급됩니다.

* 의료·요양 통합지원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.

* 우체국 뱅킹 서비스 확대: 시중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4대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.

4. 주거 및 안전 (Safety & Living)

* 전기차 화재 보상 강화: 충전 시설 내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 한도가 최대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.

* 전기차 전환 보조금: 노후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1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.

* 기상 특보 체계 고도화: 폭염, 지진 등에 대해 더 세분화된 주의보와 현장 경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.

* 경비원 업무 법제화: 아파트 경비원의 청소 및 주차 관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.

5. 사회 및 문화 (Social & Culture)

* 군 모집병 선발 방식 변경: 고교 출결이나 면접 대신 얼굴인식 등 첨단 시스템과 실무 역량 중심으로 선발합니다.

* K-콘텐츠 세액공제: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5%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창작 환경을 지원합니다.

💡 핵심 체크
이번 변화의 중심은 **'저출생 극복(육아 혜택)'**과 **'민생 안정(최저임금/교통비)'**입니다. 특히 학원비 세액공제나 아동수당 확대는 학부모님들께서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.

감사합니다.